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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돌아가는 세계 · 09 / 10

제5부 · 미래에 접근할 권리

금융의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가

위기가 멎은 뒤에도 남는 손실이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은행이 100억 원을 빌려줬는데 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면 30억 원의 손실은 어디로 갈까요?

손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구조에서는 주주가 먼저 손실을 감당하고 상황에 따라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서로 연결돼 있다면 한 곳의 손실은 다른 기관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며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당국은 한 기업의 실패뿐 아니라 손실이 이동하는 경로를 봅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입한다고 해서 손실이 마법처럼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동성을 빌려주는 것과 실제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금융제도에는 두 질문이 함께 존재합니다.

위기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

그리고 이미 발생한 손실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여기까지 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과 기업은 위기에도 시간을 얻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요?